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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진윤서 - 파리협정이 기후변화 막을까

1,025 2016.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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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이 기후변화 막을까

 

지구 환경을 되새기는 날 지구의 날” 422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 대책에 관한 국제적인 틀 파리협정의 서명식이 미국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되어 175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고, 미국의 참여가 없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의 당사국 모두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21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는 협정의 장기목표, 감축, 시장 매커니즘 도입, 이행점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협정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서를 제출하여 이행 경과를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부이행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의의와 미래에 대해 논하다. 작성자 외교부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리협정이 교토체제처럼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협정에 불과하며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1.5는커녕 2상승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감축목표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로 정했는데 계획은 3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규정해 개도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늘 정말 찜통 더위라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혔다. 기후 변화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파리협정이 기후변화를 잘 조절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환경 기자단 진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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