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환경이 깨끗해지니 삶의 질은 올라가네!

514 2016.08.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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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책-기술-재원’ 아우른 시너지 효과…국제사회 선도국 일원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불과 50여 년 전 국민소득이 1백 달러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이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편으론 감동스러웠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이번 GCF 유치에 따른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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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하면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이 된 태화강의 생태공원. 최근에는 외국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울산시의 그린정책을 배우러 온다.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반 국민 사이에선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프랑스 파리에 사는 세실은 지난여름부터 공용 전기차로 출퇴근을 한다. 언제든 필요할 때만 잠시 사용하고 그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주차 공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市)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공공대여 서비스인 ‘오토리브(Autolib·누구나 자유롭게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다는 뜻)’ 덕분이다. 8세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라면 ‘블루카’라는 이름의 4인승 전기차를 파리와 주변 42개 중소도시 1천1백여 곳의 전용 정류장 겸 충전소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 울산광역시를 연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생태산업단지는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화학공업과 조선·자동차공업의 메카로 한국의 초고속성장을 견인했지만 심각한 환경 파괴를 겪어야 했던 울산은 지난 몇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과거 쓰레기 방치장으로 악명 높았던 태화강도 최근 연어가 돌아오는 강으로 탈바꿈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활동과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를 지향하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노력은 파리나 울산의 사례처럼 세계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몸소 실천해야

그러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전 지구적 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지금까지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국제사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금융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마침내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GCF 설립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계 최초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해 왔다. 국내외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고 이것이 GCF 사무국 유치라는 국가적 경사로 이어졌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사안은 국제기구로 공식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센터(GTC–TK)와 함께 ‘전략-기술-재원’을 아우르는 이른바 ‘그린트라이앵글’의 시너지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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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오토리브(Autolib)’.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오토리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제도와 사회·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 후에도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현지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은 GCF를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제반 과정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사회는 한국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이 ‘그린트라이앵글’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공조·균형 유지 책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이다. 과거 물적 자원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기술과 인적 자원개발을 우선하였고 그 덕분에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 전문성,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역량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개도국 국민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들이 발전을 향한 의지 및 동기를 갖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도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노하우를 한국은 갖고 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레바퀴처럼 ‘녹색’과 ‘성장’은 균형을 맞춰야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위기는 일부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에 주어진 역할은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시키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녹색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도 커질 것이다.

글·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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